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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인근 지역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 업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이용 장애인의 유형과 등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재판정 기한일과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왜 다른가요?

A

장애인등록증은 재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재판정일 이후 6주(42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초과 참여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 신청 후 사망한 때에도 지급 가능한가요?

A

신청하여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자로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등록장애인이 거주불명등록되면 장애등록이 취소 되나요?

A

거주불명등록제도 실시('09.10.2)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이후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제 실시 후 장애인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도 기존 장애인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이 무엇인가요?

A

발달장애인은 생애 한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기에 부모 역시 변화에 맞춰 양육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성인기 자녀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여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판정받은 동일부위에도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시행 15.5.5) 에 따라 동일부위에 대해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등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요양시설 설치 시 명칭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A

시설의 명칭은 설치자의 재량사항이나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서 시군구에서는 사용하려는 명칭만으로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유형을 함께 표기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예) (가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우므로 노인요양시설 덕(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덕)”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노인복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동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노인의 본인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60세 미만의 배우자,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도 가능)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사망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사망장애인의 가족이 연말정산 등을 위해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장애인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신청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