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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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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씌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종합법령정보센터는 법령정보와 관련된 법제처에서 생산된 법령정보와 정보기관의 법관련정보를 종합하여 대국민 서비스하는 사이트입니다. 현행법령·연혁법령·근대법령DB는 방대한 자료(65,000여건, 1,185,000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공되는 법령관련 정보에는
1. 현행법령, 연혁법령(-1948), 근대법령(1948-1894:단계적 추진 중)
2. 최근개정법령[현생화 되지 않은 최근에 개정된 법령], 입법예고
3. 월간법제, 법률교육자료, 법령해석질의응답, 대한민국법제50년사
4. 판례정보(대법원), 조약정보(외교통상부)
5. 기타 법 관련기관 연계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