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재산(금전)을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및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영주권자(F-5)로 장애등록한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격사유와 별도로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활동지원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사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장기요양요원은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인력기준에서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므로 어린이집 종사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세 이상~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따라서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 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돌봄서비스 유형별(24시간 개별, 주간개별, 주간그룹) 서비스 이용 중 식사, 송영서비스, 24시간 서비스 생활비, 프로그램 활동 등이 제공되는 경우 실비수준의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시설장의 상근규정에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두는 시설장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용구의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목적에 따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대여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별도 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통지서' 유효기간은 결정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목적으로 발급받은 통지서는 2개월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자금대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의 대출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단, 생업용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무보증 대출 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제 가격 이하를 융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