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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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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이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호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를 2024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제4호에 따른 예외적 가족급여의 대상자는 GAS 척도 30점 이하,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미연계가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책임 및 가족의 직접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활동지원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어려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를 설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A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로 방문해서 재발급받거나, 유선으로 우편발송 요청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재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수급자 본인 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 당시 대리인이면서 발급일자 기준 현재 수급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직계비속이나 동일 건강보험증 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활동지원사가 외출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중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교통비, 입장료, 생필품 구매 등)은 활동지원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미신고 시설 포함)에 입소중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중인 경우에는 장기요양 방문요양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24년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종합조사 등을 거쳐 수급 대상자가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6년 9월부터는 65세 미만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에서 보호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보호자‘는 지원대상 발달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2촌 이내)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외국인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A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없지만, 서비스 이용 중에 점심식사, 송영서비스 제공되는 경우와 프로그램 활동비 등에 대해 실비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용 중인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이 되나요?

A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주간보호센터) 이용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고,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어 제공기관 이용 시에는 이전 서비스는 종결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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