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을 말하며 지원대상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 무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 및 보호신청과 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대상자를 입원시키는 제도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 철회된 기관에서 교육 이수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3년 11월 기준) 현재 비상티스쿨원격교육연수원, 비상원격평생교육원은 승인 철회된 곳으로, 교육인정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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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으로는 실종아동법제2조제1호 “아동 등” 일시보호센터 우선 보호조치, 신고의무 및 신상카드 제출 (실종아동법 제6조), 실종아동등 복귀절차 등 (실종아동법시행규칙 제5조), 지도·감독, 관계장소 출입·조사, 신상정보의 목적외 이용금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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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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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에 따라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동행출동이 필요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관하여 상호 동행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동행출동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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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학대행위자가 거짓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는 등 진술의 오염 우려가 있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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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은 아동학대 조사내용을 톤대로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진행할 수 있고, 가정 내에서 보호하며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 사례에 대한 개입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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