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을 말하며 지원대상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 무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 및 보호신청과 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대상자를 입원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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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철회된 기관에서 교육 이수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3년 11월 기준) 현재 비상티스쿨원격교육연수원, 비상원격평생교육원은 승인 철회된 곳으로, 교육인정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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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으로는 실종아동법제2조제1호 “아동 등” 일시보호센터 우선 보호조치, 신고의무 및 신상카드 제출 (실종아동법 제6조), 실종아동등 복귀절차 등 (실종아동법시행규칙 제5조), 지도·감독, 관계장소 출입·조사, 신상정보의 목적외 이용금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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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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