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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수국적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22-06-16 조회수 2948
Q(질문) 복수국적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답변) 2011년 1월 1일부터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기존 규정을 변경하여 국제교류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병역기피 등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국적법'이 일부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도 복수국적자의 관련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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