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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부부감액 20%도 적용하고,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하나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22-06-16 조회수 1487
Q(질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부부감액 20%도 적용하고,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하나요?
A(답변) 감액의 취지가 각각 상이하므로 둘 다 적용합니다.
'부부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며, '소득역전방지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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