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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일 경우 장애수당 의무지급대상 인가요?
분야 장애인연금(수당)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226
Q(질문)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일 경우 장애수당 의무지급대상 인가요?
A(답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수당 의무지급 대상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 기준 있음)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등 「의료급여법」 상 타법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수당 의무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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