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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내용
제목 증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증여재산의 산정기간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210827 조회수 277
Q(질문) 증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증여재산의 산정기간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A(답변) 증여에 대한 재산산정은 노인이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하여 고의적인 재산의 축소를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여 수급자로 되는 등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20117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때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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