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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미지급된 연금을 주소지 다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로서 청구할 수 있나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916
Q(질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미지급된 연금을 주소지 다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로서 청구할 수 있나요?
A(답변) 기초연금 사망자의 미지급 연금은 아래 부양의무자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인정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한 부양의무자 또는 최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가 인정됩니다.
정기적 생활비 지급의 인정 범위는 계좌로 입금한 경우를 우선 인정하되, 직접 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본인) 확인서 징구를 통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지급 연금액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망일로부터 5년 후에 소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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