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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친의 사망으로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시 장애인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분야 장애인연금(수당) 작성일 20220713 조회수 3509
Q(질문) 부친의 사망으로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시 장애인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2014년 7월 1일이후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14.7월 법 시행 당시(2014.7.1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로서 '14.7월 제도 시행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직역연금 특례자로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직역연금 수급 특례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장애인연금과 직역연금 수급권이 모두 있는 대상자에게 적용되므로 2014년 7월 1일 이후 본인 및 그 배우자에게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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