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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시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분야 장애인활동지원 작성일 20210827 조회수 2120
Q(질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시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A(답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시 받아야 했던 재판정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서비스 신규신청 시 국민연금공단 심사이력이 없는 경우 장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전체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추가제출
-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임상심리평가 보고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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