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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일자리 참여 신청 제외대상이 있나요?
분야 장애인복지사업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145
Q(질문) 장애인일자리 참여 신청 제외대상이 있나요?
A(답변) 장애인일자리 참여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무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3)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근무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일반형일자리(전일제)를 제외한 사업유형은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간헐제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가능
5)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6)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7)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다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8) 시각장애인아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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