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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내용
제목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가능한가요?
분야 장애인활동지원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290
Q(질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가능한가요?
A(답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돌봄서비스입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에서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중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모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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