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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피해아동을 위한 긴급임시조치는 무엇인가요?
분야 아동학대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1127
Q(질문) 피해아동을 위한 긴급임시조치는 무엇인가요?
A(답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지초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법정 대리인, 피해아동의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전기통신 포함)조치를 결정 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3)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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