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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 정부 난임시술 지원자가 사실혼의 경우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야 출산정책 작성일 2023-11-20 조회수 4490
Q(질문) (난임) 정부 난임시술 지원자가 사실혼의 경우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답변)

모자보건법 개정(19.10.24 시행)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난임시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보건소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의 확인 절차-

최초 사실혼 부부의 신청서류
- 사실혼 부부로서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하고,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이후 난임진단서 발급하여 보건소에 제출
  ( 최초 신청 이후 시술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난임시술 횟차별로 사실혼 관계서류 확인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필요)

내국인 사실혼 부부의 경우
- 기존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여 당사자 의사 확인
-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
-1 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제출하하여 타인과의 혼인 여부를 확인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택1) 서류를 통해 국내 1년 이상 체류 및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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