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19.10.24 시행)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인 당사자의 난임시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보건소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의 확인 절차-

♦최초 사실혼 부부의 신청서류
- 사실혼 부부로서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하고,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이후 난임진단서 발급하여 보건소에 제출
  ( 최초 신청 이후 시술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난임시술 횟차별로 사실혼 관계서류 확인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필요)

♦내국인 사실혼 부부의 경우
- 기존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여 당사자 의사 확인
-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
-1 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제출하하여 타인과의 혼인 여부를 확인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택1) 서류를 통해 국내 1년 이상 체류 및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