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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실혼관계 부부도 가능한가요?
분야 출산정책 작성일 2023-11-20 조회수 4145
Q(질문) (난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실혼관계 부부도 가능한가요?
A(답변)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19. 10. 24. 부터 사실혼(사실혼관계 확인시)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제출한 경우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 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관련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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