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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취업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등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분야 건강보험정책 작성일 20220707 조회수 104
Q(질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취업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등도 신청할 수 있나요?
A(답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자영업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종자 등 포함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
※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지원 대상자로 인정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직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가입자 : 직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임의가입) 등 포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③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기간 유지 + 전원 매출 191만원 이상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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