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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시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의 기준은?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242
Q(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시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의 기준은?
A(답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1,000세대가 입주 가능한 공동주택의 실 거주 세대가 800세대인 경우 800세대 중 2분의 1이상 즉 400세대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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