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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반 민원인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촬영하여 공익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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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건강정책 | 작성일 | 2022-05-24 | 조회수 |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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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원인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촬영하여 공익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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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공익신고에 의한 경우 위반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 관련사항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후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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