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건의료

보건의료 내용
제목 공중위생영업 간 또는 공중위생영업과 다른 영업 간에 별도 분리 구획하지 않아도 되나요?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23-11-20 조회수 38
Q(질문) 공중위생영업 간 또는 공중위생영업과 다른 영업 간에 별도 분리 구획하지 않아도 되나요?
A(답변)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영업신고를 각각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 포함)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각각의 시설이 선 또는 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하는 경우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숙박업 외 다른 영업장과는 시설 및 설비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함
  ⇒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이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수의 숙박업 영업신고가 이루어질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별로 구분소유권이 설정된 건물을 말한다)를 의미함

– 그 밖에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로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아동권리보장원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