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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아직 입소자가 없는데도 요양보호사를 정원기준으로 배치해야 하나요?
분야 노인장기요양제도 작성일 20211224 조회수 167
Q(질문) 요양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아직 입소자가 없는데도 요양보호사를 정원기준으로 배치해야 하나요?
A(답변) 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5명(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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