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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교회건물을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나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210726 조회수 192
Q(질문)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교회건물을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나요?
A(답변) 재산가액은 등기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공적자료에 의해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합니다.
교회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 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공동재산을 세무서장으로부터 비법인단체 고유번호증을 받아 등기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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