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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연금 사전신청 안내문을 못받아서 신청을 늦게한 경우 신청 이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210728 조회수 243
Q(질문) 기초연금 사전신청 안내문을 못받아서 신청을 늦게한 경우 신청 이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답변) ­기초연금법­제 10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결과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므로 신청전의 수급기간에는 수급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사전 신청 안내문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사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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