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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었는데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373
Q(질문)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었는데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10조와기초연금법 시행령13조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동 신청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결과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사실상 연령이 만65세 이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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