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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내용
제목	이혼신고 없이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이혼 인정이 가능한가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1953
	이혼신고 없이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이혼 인정이 가능한가요?
	기초연금 사업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이혼에 모두 동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