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자주하는 질문 |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HOME > 자주하는 질문 > 노인장애인

노인장애인

노인장애인 내용
제목 2019년 12월 12일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이 달라지나요?
분야 노인장기요양제도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519
Q(질문) 2019년 12월 12일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이 달라지나요?
A(답변)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위해 '19년 12월 1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장이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중앙입양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시작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