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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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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녀의 돈으로 구입한 주택을 매각하여 다시 자녀에게 돌려준 경우 부채상환으로 인정되나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190530 조회수 244
Q(질문) 자녀의 돈으로 구입한 주택을 매각하여 다시 자녀에게 돌려준 경우 부채상환으로 인정되나요?
A(답변)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재산산정 시 재산취득을 위한 자금의 출처,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이 명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구입자금이 자녀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매각 후 자금을 자녀에게 돌려준 것은 부채상환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각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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