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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연금 신청자 명의 토지가 도로부지인 경우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190530 조회수 276
Q(질문) 기초연금 신청자 명의 토지가 도로부지인 경우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A(답변) 소유권이 제한되는 도시계획 도로부지라고 해도 개인명의의 토지이므로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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