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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내용
제목 치매공공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분야 치매(노인건강증진)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461
Q(질문) 치매공공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A(답변)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사업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가족기준(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및 욕구기준(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참고하여 후견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령기준, 소득기준 등이 위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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