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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한 남편명의 집이 있는데 재산으로 산정하나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303
Q(질문) 사망한 남편명의 집이 있는데 재산으로 산정하나요?
A(답변) 사망자의 미등기 재산은 일차적으로는 「민법」 상 지분대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등기가 되지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산정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신청자(수급자) 외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추후 본인상속지분 등기 확인될 시에는 재산산정 제외시점으로 소급하여 재산산정에 포함하여 재계산처리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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