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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버님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면 기초연금 지원이 안되나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190530 조회수 247
Q(질문) 아버님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면 기초연금 지원이 안되나요?
A(답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3항

현재 아버님이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이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 적용으로 기준연금액의 50%를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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