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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보호의무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200519 조회수 142
Q(질문) 보호의무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A(답변)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에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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