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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연장심사 청구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 심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200811 조회수 485
Q(질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연장심사 청구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 심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답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59조제1항의 각 호의 내용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명령

2.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3. 3개월 이내 재심사

4.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5.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6.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7.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

8. 계속 입원등 결정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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