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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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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 관련 취업제한 범죄 경력 점검과 조회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의 행정조치가 있나요?
분야 노인학대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413
Q(질문) 노인학대 관련 취업제한 범죄 경력 점검과 조회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의 행정조치가 있나요?
A(답변) -과태료 부과 :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2항 제3)
-폐쇄요구 :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노인관련기관이 장에게 기관폐쇄를 요구(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9)
-해임요구 :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9)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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