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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 제목 | 외래치료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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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 작성일 | 20200811 | 조회수 |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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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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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에 따라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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