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HOME > 자주하는 질문 > 위기대응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아동학대 조사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야 아동학대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1496
Q(질문) 아동학대 조사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A(답변)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조사, 질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 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로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아동권리보장원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