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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 제목 |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대상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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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 작성일 | 2022-07-12 | 조회수 | 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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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대상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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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단 법정시설이라도 사단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주체인 경우 국고지원은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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