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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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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위해 시·도, 시·군·구 및 읍면등 주민자지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분야 노인학대 작성일 20190514 조회수 166
Q(질문)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위해 시·도, 시·군·구 및 읍면등 주민자지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A(답변) ▣ 시·도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자료 취합 등 관리
   - 기타 노인학대 예방 등 지도·감독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시·군·구 및 읍면등 주민자지센터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학대피해노인, 피해노인의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연락처 제공 등 신분조회 관련 제반업무 협조
   - 격리보호가 필요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시설입소, 비용지원 등 행정적인 조치 실시
   - 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발생가정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해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 노인복지시설 등에서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 시·군·구청장은 노인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하며 생활시설 학대 발생 시설 조치 결과를 통보
   -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 경찰관서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고의무자의 의무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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