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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내용
제목	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분야	노인학대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4401
	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별도의 벌칙조항은 없습니다만, 향후 시설 평기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