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자주하는 질문 |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HOME > 자주하는 질문 > 위기대응

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보호의무자의 범위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무엇인가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190218 조회수 363
Q(질문) 보호의무자의 범위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무엇인가요?
A(답변)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세대는 다르더라도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빙이 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중앙입양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시작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