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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 보호입원이 가능한가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314
Q(질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 보호입원이 가능한가요?
A(답변)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요건에 해당하면 입원 가능합니다.  보호의무자 순위는 후견인,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 제 39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후견인이 우선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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