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자주하는 질문 |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HOME > 자주하는 질문 > 위기대응

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보호입원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우선순위가 있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397
Q(질문) 보호입원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우선순위가 있나요?
A(답변)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릅니다. 해당 민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중앙입양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시작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