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 위기대응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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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내용
제목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181124	조회수	183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비자의입원시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21조(국립, 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