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자주하는 질문 |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HOME > 자주하는 질문 > 위기대응

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정신요양시설에서 입퇴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181114 조회수 232
Q(질문) 정신요양시설에서 입퇴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시설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소된 정신질환자로서 계속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계속입소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신요양시설장은 입소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계속입소심사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장은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를 퇴소 조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중앙입양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시작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