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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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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은 비밀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분야 노인학대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198
Q(질문)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은 비밀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A(답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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