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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무엇인가요?
분야 아동학대 작성일 20190320 조회수 272
Q(질문)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무엇인가요?
A(답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합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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