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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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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급권 상실이나 지급 정지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분야 인구정책 작성일 2018/06/22 조회수 104
Q(질문) 수급권 상실이나 지급 정지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 아동수당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유의사항에 기재)

   -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거나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됩니다.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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