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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적용 사례
분야 인구정책 작성일 2018/06/22 조회수 151
Q(질문)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적용 사례
A(답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 맞벌이 공제* 다자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 ÷ 12개월
  
    *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
특별광역시 135백만원, () 지역 85백만원, () 72.5백만원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1. 
남편(월 소득 8백만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1(2)을 양육하면서,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00백만원, 주택담보대출 100백만원)에 거주하고예금(50백만원)과 자동차(40백만원)가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8백만원 + {(300백만원 + 50백만원 + 40백만원) 135백만원(광역시) 100백만원} × 12.48% ÷ 12개월 =   
      961.2
만원

    ☞
소득인정액(961.2만원)3인 가구 선정기준액(1,170만원) 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10만원 수급 가능
 



2. 
남편(월 소득 2백만원)과 아내(월 소득 6백만원)가 자녀 2(4, 1)양육하면서, ()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200백만원)에 거주하며예금(100백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2백만원 + 6백만원 2백만원(맞벌이) 0.65백만원(다자녀) + {(200백만원 + 100백만원) 72.5백만원(())} ×
         12.48% ÷ 12
개월 = 771.6만원

      ☞
소득인정액(771.6만원)4인 가구 선정기준액(1,436만원) 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20만원(4, 1세 아동 2
         분
) 수급 가능



3. 
남편(월 소득 14백만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3(8, 7, 4)양육하면서, ()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00백만원)에 거주하고와 별도의 다른 주택(시가표준액 100백만원)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14백만원 1.3백만원(다자녀) + {(300백만원 + 100백만원)85백만원(())} × 12.48% ÷ 12개월= 1,597.6만원
 
              ☞
소득인정액(1,597.6만원)5인 가구 선정기준액(1,702만원) 보다 낮으므로아동수당 월 10만원(4세 아동
                
1명 분)수급 가능
 


4. 
남편(월 소득 5.35백만원)과 아내(월 소득 7백만원)가 자녀 2(7, 2)양육하면서,특별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450백만원)거주하며 예(200백만원)과 자동차(35백만원)가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5.35백만원 + 7백만원 3.0875백만원(맞벌이) - 0.65백만원(다자녀) + {(450백만원 + 200백만원
                 
+ 35백만원) - 135백만원(특별시)} × 12.48% ÷ 12개월 = 1,433.25만원
 
            ☞
소득인정액(1,433.25만원)4인 가구 선정기준(1,436만원) 보다 낮으므로아동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소득인정액이 
                          감액구간(1,431~1,436만원)해당되므로5만원(2세 아동 1명 분) 수급 가능
 



5. 
남편(월 소득 10백만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1(3)을 양육하면서,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00백만원)에 거주하고 자동차(40백만원)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10백만원 + {(300백만원 + 40백만원) 135백만원(광역시)}× 12.48% ÷ 12개월 = 1,213.2만원
 
           ☞
소득인정액(1,213.2만원)3인 가구 선정기준액(1,170만원) 보다 높으므로 아동수당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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