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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인가 ) 2년이 안된 어린이집 인수하여 대표자 변경되면 인가 정원이 줄어드나요?
분야 어린이집 설치 작성일 20181128 조회수 476
Q(질문) (어린이집 인가 ) 2년이 안된 어린이집 인수하여 대표자 변경되면 인가 정원이 줄어드나요?
A(답변)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해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에 위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보육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가 가능합니다.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2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감원 대상에서 제외
*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간 양도, 양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정원을 감원할 경우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감원 대상에서 제외할 통상적인 수준이
아닌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문의하신 바와 같이 2년 이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정원 감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시 정원 감원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수 시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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