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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입니다. 자녀가 소년원에 가게되어도 생계급여가 나오나요?
분야 사회복지 작성일 2017/02/27 조회수 2796
Q(질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입니다. 자녀가 소년원에 가게되어도 생계급여가 나오나요?
A(답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숙식 지원이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아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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